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275개를 상대로 벌인 최근 5년간의 채용실태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.
무려 259개 기관에서 2,2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청탁 등 채용비리는 166건으로 드러났습니다.
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
[김용진 / 기획재정부 제2차관]
안녕하십니까? 기획재정부 2차관 김용진입니다.
정부는 지난 10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.
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11월 1일 설치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부처 간 협조, 점검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.
우선 각 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 마무리하였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12월 중 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.
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지방 공공기관과 기타 공직 유관 단체의 채용 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
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채용비리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
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11월 30일 마무리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의 중간 결과입니다.
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 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대상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현장 조사 위주로 점검하였습니다.
점검 결과, 총 2234건이 적발되었습니다.
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될 사안들이었으나 부정 지시나 청탁,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입니다.
한편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12월 1일 현재까지 총 290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사실 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21건은 수사 의뢰 조치한 바 있습니다.
전수조사 결과,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부당한 지시나 청탁, 부당한 평가 기준 적용, 모집 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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